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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2026-11-19 07:46 정치
사진=뉴시스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19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또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검법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시작돼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정당별 후보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