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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한덕수 ‘12·3 비상계엄 가담’ 징역 15년 파기환송
2026-11-19 17:11 사회,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핵심은 계엄선포 전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에 가담한 점은 인정 여지가 크지만 계엄 선포 전 국헌 문란 목적은 인정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