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잠 사업 첫 평가…“신고 의무 이행 만족”

2026-11-19 17:15   정치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출처: 뉴스1)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오늘(19일) 한국 핵잠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IAEA가 한국 핵잠 관련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잠 관련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평가가 한국 핵잠 도입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AEA는 앞으로 매년 11월 한국 핵잠 관련 보고서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와 브라질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IAEA 최초 보고서를 받았었는데, 호주는 '만족' 평가를 받았지만 브라질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선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서 "우리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 안전조치 약정을 IAEA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핵잠 건조와 원자력협정 관련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는 지난 6월 한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이후 추가 협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