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선고에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2026-11-19 17:52   정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19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내란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무총리나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행위규범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할 일은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는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굴복하며 종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후일의 공직자들에게 그렇게 처신하라는 교과서를 쓴 셈"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같은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서 은폐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을 대법원이 정당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