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탄핵소추추진단과 심도 깊게 토론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라며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년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을 구속하는 권한이 아닌데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업무추진비 집행과 국회 증언선서 거부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탄핵소추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양 위원장은 전날 대법원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을 놓고 국정조사를 먼저 할지 탄핵을 먼저 할지 고민했지만,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 이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를 안 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관계됐기 때문에 참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