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2026-11-20 15:15   정치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운동권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왔고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유공자로 등록한 뒤 본인·유족에게 의료비·요양비, 양로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