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각국의 임의 구금 실태를 조사하는 유엔 산하 기구의 불시 방문(unannounced visit)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맞지 않고 실질적 인권 보호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됐던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 방문을 허용했다가 철회했습니다. WGAD는 "광범위한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방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WGAD는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교도소, 유치장, 정신병원, 외국인보호소 같은 구금시설을 방문해 자의적 구금 여부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입니다.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시설 목록 등 대략적인 내용을 방문국과 사전 협의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불시 방문은 이 과정을 거쳐 해당국이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재 2025∼2027년 임기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인권이사회 결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WGAD와 협력하고, WGAD가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WGAD의 방문 요청에 호의적으로 화답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WGAD가 요구하는 방식의 불시 방문은 형집행법 제9조2항 및 시행령 제3조1항 등 국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감자 등의 보호 측면에서 외부 기관의 불시 방문이나 인터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단순히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편의 때문이 아니란 취지입니다.
외교부는 "상호 존중과 합의에 기반해 우리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한 접수가 가능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