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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
2026-11-21 18:4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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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나 공유하면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이 말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오늘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거냐"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 인터뷰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정 변호사는 '검사 역시 대장동 사업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 기소 논리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향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하달에 나섰습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나를 무죄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범들 입에 넣어준 돈이 6800억 원"이라며 "억울하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조작·왜곡 수사에 대한 반성 없이 여전히 두둔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안쓰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애초에 설계나 계획에서 민간업자에게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한 게 아니었다. 장동혁 대표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최동훈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