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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대화록 삭제’ 남은 의문점들 (성시온)
2013-11-1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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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검찰이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풀리지않는 의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 사회부 성시온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 성 기자, 가장 궁금한 점은
청와대 e 지원에 있는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문제의 회의록을 왜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느냐는 건데요.
왜 그런 겁니까?
[리포트]
<기자>
검찰은 확실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e지원 시스템에 남아있는
결재 과정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화록 초본을 보고 받았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내용입니다.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
여러 사람들이 대화록을 공유하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며
"지혜롭게 다뤄달라"고 합니다.
두 달 뒤 쯤 조명균 전 비서관은
회의록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다시 보고하는데요.
이 때는 노 전 대통령이 보안성을 강화해
국정원에만 1급 비밀로 보관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정리된 대화록을
읽어보니 NLL과 관련된 자신의 발언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서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있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 질문2.
방금 성 기자가 말한대로,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의록을
국정원에만 보관하라고 지시하면서
특별히 '1급 비밀'로
묶도록 지시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보안 업무 규정을 보면,
외교관계 단절이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의 사안을 1급 비밀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1급 비밀로 지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교해보자면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짧게는 15년이 지나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국정원 1급 비밀, 후임 대통령은 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급 비밀을 2급 비밀로
또 다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면
공개가 가능해지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정원이
지난 6월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죠.
보안성 강화 차원에서 1급 비밀로 지정하라고 했던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점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남) 질문3.
성시온 기자, 봉하 마을에 설치된 e지원으로 유출된
대화록 수정본이 혹시
다른 데로...
즉, 2차 유출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기자>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은 '메모 보고'를 올려
대화록 수정본을 첨부합니다.
노 전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따로 챙긴 겁니다.
수정본이 포함된 이지원 시스템은
그대로 봉하 이지원으로 복제되고,
이를 봉하 마을 사저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한 후
이 메모 보고는 물론 대화록을 끝내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으니
다른 데로 유출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