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국방비로 ‘GDP 5%’ 지출해야”…현재는 2.8%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AP/뉴시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뉴시스 질의의 답변으로 온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현재 GDP의 2% 수준인 국방비 지출 목표를 5%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 지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