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