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특검법, 헌법 위배”…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자막뉴스]

2025-09-08 18: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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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