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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S.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1>지난해 9월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준다는 이 제도가 등장했을때 서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우선 어떤 제 도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란?

2> 취지는 참 좋지만 정작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지요?

Q.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나?

3>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다른 주택가 감정가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Q. 다세대 주택과 빌라, 실질적 혜택 없다?

4>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더 관심을 쏟아 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세대와 빌라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Q. 다세대와 빌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5> 정부의 또다른 서민주거 대책이 공공이 분양하는
신규분양아파트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제도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무주택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없다고요?
이 부분도 상당한 맹점 아닌가요?

Q.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혜택 제대로 못 받나?

6> 이렇게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쓴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Q. 서민주거 안정대책 왜 실효성 없나?

7> 장기적으로 실효성있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이는데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S. 서민주거 안정 대책 해법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쇼 A타임/테마인터뷰]생애최초 주택대출, 서민은 ‘그림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