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국내 스마트 TV 판매 누적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는데요.
KT가 스마트 TV의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 스마트 TV 사업자와 통신사들의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인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S.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1> 최근 스마트 TV가 많이 보급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낮선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선 스마트 TV가 일반 TV와는 어떻게 다른지..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스마트 TV와 일반 TV 차이점은?
( 스마트TV 는 TV 박스를 지능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하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 즉 TV 를 말합니다.
이 TV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던 서비스를 TV 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 국내에서 스마트 TV 는 백만대 이상 팔렸고 제 2의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S. 스마트 TV
: TV 박스를 지능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하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
2> 그런데 교수님,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수 없다면
스마트 TV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마트 TV인터넷망 접속이 제한되면, 인터넷 사용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Q. 인터넷망 접속 제한 조치, 어떤 영향 주나?
CG.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 조치 개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TV는 단순히 지능적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즉 앱이라고 간단히 칭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그려진 아이콘 하나 하나가 바로 앱인 셈이죠.
이 앱중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앱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KT 가 스마트폰 TV 인터넷 접속 차단, 즉 삼성스마트 TV 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방송이나 다른 서비스들은 계속 제공됩니다. )
S. 앱 서비스는 차단,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제공
3> 이용자들의 반발이 상당할것이라는 예상을 했을텐데,
KT가 인터넷 접속제한이라는 강행수를 둔 배경도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Q. KT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 배경은?
( 당연히 예상했겠죠. 물론 KT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조치는 당연히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서비스를 받기 위해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 TV를 구입했는데 전혀 이런 일은 상상조차 않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kt 가 대용량 데이터를 발생하는 앱서비스를 상대로 하지 않고 삼성 스마트 tv의 서비스를 상대로 했는가가 궁금합니다. 물론
KT 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다시 본격화되는 망중립성 논의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S. 망중립성 논의, 정면 충돌하나?
4> 스마트 TV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TV 사업자와 통신사들의 인터넷망 이용대가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갈등의 원인이 뭔가 요?
Q. 스마트 TV 사업자 VS 통신사, 공방 쟁점은?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부동산 소개료를 내도록 되어 있죠. 혹은 파는 사람이 모두 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의 서비스도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신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콘텐츠 사용료 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통신사가 지금 비용으로는 서비스를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통신요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콘텐츠 값은 통신사 수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공짜로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데, 이런 논란은 망중립성이라는 이슈와 함께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스마트 TV 를 계기로 불거진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경험이 있는 데 올 연말까지 500만대 정도로 예상되는 스마트 TV 서비스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거죠. )
5> 마치 데자뷰처럼 얼마전 있었던 케이블 TV와 지상파간의
협상 도중 송출 중단사태가 떠오르는데요. 이번 사태 제 2의 케이블 사태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Q. 스마트 TV, 제 2의 케이블 사태?
( 저는 케이블 TV 사태와 이번 사태에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볼모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와 관계 기업들이 해결책을 찾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스마트TV 의 트래픽 증가는 이미 오래전, 아니 시작 전부터 예상되었던거고 미리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거죠. 통신, 제조, 서비스 등이 일관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IT 콘트롤 타워 부재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될겁니다.)
S. 소비자를 볼모로 한 정부와 기업
6>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 TV 보급이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S. 소비자 피해 막을 대책은?
( 단순히 스마트TV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쪽으로 요금 체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는 태어날 수 없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무덤을 스스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통신 요금을 더 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국가중 최고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금을 지불해도 역시 소비자들이 내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망은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것 같이 국가가 망 구축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내 서비스만큼 글로벌화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정부가 지혜로운 솔로몬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비자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_
S.OECD 국가 중 최고의 통신요금 지불하는 한국인
7> 스마트 TV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S. 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 파장은?
( 당연히 파장을 미치겠죠. 이러 사태가 생기면 저라도 스마트 tv 구입을 미루게 될걸요?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tv 판매보다 더 큰 산업인 인터넷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사태로 인터넷 자체가 타격을 받으면, 게임, 포탈, 카카오톡과 같은 SNS 서비스 등이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려고 하는 인터넷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8>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국내 스마트 TV
산업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S. 스마트 TV 갈등 해법은?
( 스마트 tv 제조업, 통신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어떤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파장이 크리라 예상됩니다.
조속히, 정부, 사업자,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비자, 국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S. 소비자와 국가산업 미래위한 정책 마련 시급
클로징>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