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이 대통령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나

2012-02-1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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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뉴스
채널에이 뉴스쇼 에이타임 함께하겠습니다.

남) 이명박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규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환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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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금융당국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별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안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대통령까지 나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