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 니 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 자세한 내용과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S.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CG. 여야 대표적 복지 공약 )
1> 교수님, 우선 여야가 내놓은 대표적인 복지 공약들을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이 제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저소득 가구의 이자부 담을 경감해 주겠다고 공약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은 지 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리고 학생 정원은 50% 이상 늘 리겠다는 공약등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실현가능성은..어떨까요?
Q. 여야 복지공약, 실현 가능성은?
* 여야 대표적 복지 공약
2>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당 공약인지 구분이 안갈 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서로 원조라며 공약 표절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어떻게 보십 니까?
Q. 엇비슷한 공약, 표절시비?
3>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의 절정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포퓰리즘의 절정?
4>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 논란..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 닌데..
근복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 선심성 공약 논란, 근본적 원인은?
5> 18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 실행률이 35%라고 하죠?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닌데요.. 자칫하다 19대 국회에서도 낮은 공약 이행율 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S. 18대 국회 공약실행률 35%, 19대 국회는?
6> 그동안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선심 공약으로 인한 폐단이 상당하지 않 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사회적 폐해가 되었는지 짚어주시 죠.
S.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폐단은?
7> 정부가 선심공약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제는 유권자들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것 같아요.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요?
S. ‘묻지마’ 공약 , 유권자가 검증한다?
8> 정치권 스스로도 일단 표심을 얻고 보자는 태도를 버리고 좀 더 책임감과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S. 포퓰리즘 논란 탈피 위한 정치권 노력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