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판사들 ‘근무평정’ 반발…3년 만에 판사회의 개최

2012-02-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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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열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계기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근무평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인데,
판사들 회의 언제 열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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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우선 서울서부지법은 금요일 오후 4시에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이후 3년 만인데요.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법관 재임용과 관련해 자료로 사용되는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이구요.

또 하나는 '법관 연임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은 의견이 모아지면 법원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도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전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 주 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서도 판사회의를 열어 근무평정
개선 움직임에 소장판사들의 목소리를 담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