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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에서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 부부의 아기들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위 출생 신고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아기를 낳은 베트남인 부부.

신분을 드러낼 수 없자
가짜 한국인 부모를 내세워
아기를 한국인으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보증인 두 명이 아기의 출생을 확인해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증인도 부모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인데,
사실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생아 한 명당 600만원을 받고
18명의 허위 출생 신고를 도와준 브로커와
가짜 부모, 가짜 보증인 2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지만
출생신고는 쉬웠습니다.

[인터뷰: 브로커 정 모씨]
“출생신고할 때는 저희가 서류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인우보증 서류를 들고 가면 웬만한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다 해줘요”

여권이 발급된 아기는 곧바로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졌습니다.

[인터뷰 : 김은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 2팀]
“한국 국적 얻으면 베트남 왔다 갔다 하기 쉽고
커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등 얻을 수 있고”

경찰은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국적없이 한국에서 자라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불법 국적 취득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

[뉴스 쇼 A타임]불법체류 신생아에 ‘국적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