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재임용 탈락 후폭풍, 법관들 3년만에 ‘판사 회의’

2012-02-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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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열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계기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는데요.

법원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은 이번주 금요일 오후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사건 이후 3년 만입니다.

회의에서는 크게 두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재임용과 관련해 자료로 사용되는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법관 연임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은 의견이 모아지면
법원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도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전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 주 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서도 판사회의를 열어 근무평정
개선 움직임에 소장판사들의 목소리를 담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