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보될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논란의 쟁점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1>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의 불씨를 던진 주인공이신데요. 현재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선거용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선거용 법안이라는 비난에 관한 생각은?
2> 요즘 이 문제로 여기 저기서 매를 맞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 선거용 법안이 아니라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Q. 선거용 법안이 아니라는 근거는?
3>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하셨는데요..특히 부산지역 피해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보상재원 1025억원중 65%가 부산지역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Q. 보상재원 65%가 부산지역에 집중?
3-1>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를 노린 무리수를 던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Q. 인기 노린 무리수 라는 지적에 대해?
4>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4-1>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Q.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처 계획은?
5> 한편 금융계에서는 저축은행 특별법이 예금 보호제의 근간을 흔들 어..금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 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Q. 금융질서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관해?
6> 또한 저축은행 특별법으로 인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Q.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고갈 우려에 관해?
7> 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금액 대부분이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인데요.
이 돈은 증권이나 보험등의 다른 금융업권 예급자들이 낸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일종의 민간 자금인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쓰인다면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Q.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없나?
8> 보험사나 증권사등 다른 금융업권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다른 금융권 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은?
9>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에 의하면 5000만원을 예금까지도 예금 보호 기금으로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집단행동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가능성..없겠습니까?
Q. 5000만원 초과한 예금 보장, 도덕적 해이 우려 없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