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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정치권 복지공약, 5년간 최대 340조 든다
2012-02-2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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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연일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할 경우
수 백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업준비생에 4년간 1,200만 원 생계비 지원,
반값 등록금 확대, 입원비 지원 확대까지.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 정책 가운데 일부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정으로는
복지공약들을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선심성' 공약이
지속가능한지, 생산적인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2차관 ]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손효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