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전세 방식의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지정하면 SH공사가 대신 계약을 한 뒤 다시 시중 가격의 70% 수준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연구위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1> 서울시가 장기안심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을 내놓았는데 요.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수 있다는데.. 실효성 측 면에서는 어떨까요?
Q. 시세 70% 가격 최장 6년 거주, 실효성은?
2> 앞서 보도되었듯이 세입자가 살 곳을 직접 골라 서울시 SH공사에 통 보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다시 세입자에게 70 퍼센트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이른바 '전전세' 방식인데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혜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도 있어요? 집주인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Q. '전전세'방식, 집주인에게는 혜택 없다?
3> 따라서 서울시가 전세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을지도 우려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서울시 전세 물량 충분히 확보할까?
4>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DTI규제 조정과..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재검 토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근본적 해법이 될까요?
Q.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