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법적 판결이 주목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요. 뉴스속 법률문제에 관해 전문가와 함께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홍승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S. 홍승기 변호사
1>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를 둘러싼 강용석 의원과 박원순 시장 의 공방이 결국 강의원의 사퇴로 일단락되었죠? 박시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했는데..만약 법적 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 강용석 의원, 법적 처벌 수위는?
2> 강의원이 MRI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인데요. 의료기록을 불법으로 입수했다는 점..여기 대한 처벌은 없을까요?
Q. MRI 불법 입수, 법적 처벌은?
3>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직원이 임산부 손님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 기되면서.. 프랜차이즈 전체의 문제로 불거지는 등 파장이 상당했는 데요. 식당측은 CCTV 확인 결과에 의하면 임산부 손님의 배를 종업 원이 발로 가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손님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먼 저 잡고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찼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손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게 판명난다면 법적 처 벌 소지가 있는건가요?
Q. 임산부 폭행 주장, 거짓이라면?
3-1>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식당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에도 적잖 이 영향을 미쳤을텐데..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 가요?
Q. 해당 식당의 피해, 법적 책임 있나?
4> 아무래도 손님이 임산부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동요했는데요. 만약 태아가 다치게 된다면..종업원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건가요?
Q. 태아 다쳤을 경우, 법적 처벌은?
5> 이번에는 학교폭력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교사는 직무유기 라는데..과연 어떻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Q. 학교폭력, 교사 직무유기 범위는?
6> 한국 교총은 책임과 함께 권한을 달라..교사들에게 법적조사권을 달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어떻게 보십니까?
Q. 교사의 법적조사권 필요한가?
7>보험사기 논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는 골프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죠?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골퍼는 물론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겠 지만 같이 경기를 치른 동반자와 캐 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들에 게도 처벌이 가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