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치권과 조세연구원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대신 체크카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체크카드 혜택이 그림의 떡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대신 체크카드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납세자연맹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죠 반대하는 이유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정치권과 조세연구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신용불량자 양산, 가맹점 수수료 논란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신용카드 대신 직불·체크카드에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좀더 구체적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는데요..어떻게 보시는지요?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을까요?
4>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빚을 얻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빚을 얻는 것에 감세 혜택과 다른 부가적 혜택을 주는 것이 빚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일각에서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면 결국 카드사만 좋은 일 하는 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 니까?
Q. 소득공제 제도, 카드사만 좋은 일?
6>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20%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이런 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7>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유류세 인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납세자연맹에서는 유류세 인하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죠?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뭐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