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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결과 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의 발표는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선관위의 발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쇼 A타임]기재부 ‘공약 분석’ 발표는 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