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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리포트]
지하철 요금이
최고 500원이나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죠?

서울 시내 전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만 오릅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됐는데,
적자가 심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민자 지하철,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됐습니다.

건설비 9천억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와 정부가,
나머지는 9호선 주식회사가 조달했습니다.

9호선 주식회사의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로
지분의 각각 25%, 24.5%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흑자가 나야겠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장 30년간 정부가
손실금을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민간에서 수입이 100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10원만 나올 경우,
정부에서 70원을 보태서
80%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50억도 모자라 요금 인상이라고요?

서울시는 아직 요금 인상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인터뷰] 이경준 / 서울 잠실동
"느닷없이 올린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500원씩이나 올린다니까 부담스럽네요."

민자고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6.8%나 올랐는데요.

인천국제공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통행료가 편도 7천700원,
왕복 1만 5천원이 넘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에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운영체계를 적용해 보니까
7천7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800원,
인천대교는 2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지만,
건설비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고속도로는 1킬로미터를 건설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162억 원인데, 민자도로는 271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민자 도로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 처음부터
경쟁이 없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당연히 요금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 통행량은 줄고,
그 손실은 정부나 지자체가 메워줘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9개 민자도로에 정부가 퍼준 돈이
1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인가요?

국민 세금 아닌가요?

민자도로, 민자철도.

취지는 좋지만, 뒤끝은 씁니다.

주말에 어디 다녀오는데,
터널 요금이 2천500원이더군요.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나들이 다니기 힘든데,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바가지 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면
어디 밖에 다니겠습니까.

19대 국회가 새로 열릴텐데,
이런 새는 돈 잘 막도록
사업 하나라도 꼼꼼히 들여다봐주세요.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민자 지하철·도로의 역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