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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국회, 국방개혁안 처리 시도…정족수 미달 가능성
2012-04-2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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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1년째 표류돼온 법안인데요,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국횝니다.)
오늘은 처리될 수 있나요?
[리포트]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곧 열고
국방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법안을 표결하려면
최소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군공항이전법안 관련 공청회에도
4명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총선 낙선자들과 국방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감안하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상부의 지휘구조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안은
지난해 5월에 제출됐으나 1년가까이 표류해왔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새로이 모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국방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인에 대해
국민대가 곧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국민대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차원에서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만큼, 표절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은 문 당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당 윤리위에 회부 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국민대의 표절여부 판명에 따라
당 윤리위가 조기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폭력국회를 막겠다며 내놓은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원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쟁점법안은 전혀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차로 자동 회부되는 '신속처리안건' 규정 기준을
재적의원 5분의 3 에서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미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성근 권한 대행은
오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질문]
통합진보당의 4월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의 측근인
이청호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현장투표에 문제가 많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투표 감시가 부실했고, 비정상적인 이동투표함 제도를 통해
당권파 인사들이 현장에서 몰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1,2번으로 배치된
당권파인 민노당 출신 윤금순 후보와 이석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이어
또한번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진상조사위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고,
다음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우위영 대변인은 "책임있게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