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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간 15조 원 규모의 법정부담금을
1조원 가량 경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껌 폐기물 폐기비용 등
실효성이 상실된 부담금을 폐지하고, 중복 부담금을 통합하는 등
94개 법정부담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이 방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어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 쇼 A타임]전경련, 법정부담금 1조 원 경감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