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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사건브리핑]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찬반논란 뜨거워
2012-05-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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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처음 내려졌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줄일 수 있어서 환영한다는 입장도 있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2중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사회부 임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1. 먼저 이번에 법원이 결정한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Q. 상습 아동 성범죄자, 국내 첫 ‘화학적 거세’?)
2.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Q. ‘화학적 거세’ 방법은?)
3.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Q. ‘화학적 거세’ 명령 기준은?)
4.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하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나왔나요?
(Q. '화학적 거세‘ 시행… 배경은?)
5. 찬반 양론이 뜨겁죠?
(Q. '화학적 거세'… 인권침해 논란?)
6. 아동성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화학적 거세 방법을 사용하는지?
(Q. '화학적 거세'… 해외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