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경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내 경기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역시,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 때문입니다.
내수도 그저 그렇고,
수출도 어렵다면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함께 합니다.
[리포트]
1. 지난 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니까..
가계부채가 오랜만에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만큼, 소비가 위축돼 있고, 내수가 얼어붙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Q. 내수 위축, 가계부채도 줄어?}
최근 3년간의 민간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1%로 추세증가율(2.8%)을 밑돈다. 특히 2011년 4/4분기의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며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절대규모가 축소.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유일하게 민간소비가 감소.
2. 수출은 더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Q. 세계 경기 침체, 수출 마저 흔들?}
지난 2월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달은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이 감소했다. 철강, 화학, 조선 같은 업종들이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 업종만 수출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스페인의 부실채권 문제 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모든 업종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마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 걱정이다.
3. 내수도 수출도 안되면,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아득하기만 한데..
그래도, 한줄기 빛이 보이고 있어요?
(Q. 내수?수출 감소, 관광 수입이 대안?}
그렇죠. 한국은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내수가 작기 마련. 수출만이 한국 경제의 활로이다. 지금 줄어드는 수출은 주로 물건을 내다파는 수출이거나 건설처럼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서비스를 파는 수출. 그러나 관광 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면 그것 역시 수출이다. 다행히 요즈음 한국으로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인사동, 명동을 넘어서 이제는 전철 같은 곳에서도 중국인 일본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호텔이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수출의 증가를 뜻한다.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서 관광수입이 18.7%나 증가했다. 고무적이다.
4, 지금, 한국의 관광객 증가세.. 수출 감소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세요?
(Q. 한국을 찾는 관광객, 추이는?}
지금은 120억불 수준. 무역규모 1조 불에 비해 턱도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무궁하다. 마카오와 홍콩은 관광수입이 한국의 두배이고.
싱가포르 역시 우리보다 50%나 많다.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 한국, 유적이나 자연은 별로 없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처럼 도시 자체가 매력적이다. 게다가 Korean Wave가 있다. K-pop과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로 인해 한국의 매력이 한껏 고양되어 있다. 빠른 시간 안에 1000억불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인들이 부유해지면서 전세계로 관광을 다닐 것이고, 한국은 그 중의 상당 인구를 유치할 수 있다.
5. 그럼, 보다 체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서해안에 카지노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Q. 서해안 카지노 유치, 왜 필요한가?)
카지노가 문제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종합리조트이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처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타운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카지노도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 두 도시가 모두 그렇다. 영종도 공항 근처나 인천의 송도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공항에서 가까운 데다가, 바다를 앞에 두고 있으니 전망도 얼마나 좋은가. 투자를 하겠다는 외국자본도 줄을 서있는 상태다.
6.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제주도 관광주의령’이 내려졌답니다.
중국인으로부터 여권을 맡아두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데...
카지노를 운영하게 될 경우,
이런 저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Q. 서해안 카지노 유치, 득과 실은?)
부작용 있을 것이다.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전용 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내국인이 몰래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리조트 타운이 들어서면 가족 단위의 여행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토록 도덕국가를 내세우던 싱가포르가 왜 대규모의 카지노 시설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