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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 몇 년 새 경기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같은 샐러리맨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CEO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빈곤층은 어떻겠습니까.

빈곤층이 4년 만에 다시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말입니다.

한자로는 차상위(次上位), 두 번째로 높다는 건데,
실제로는 두 번째로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렵다는 데
실제로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율을 합쳐
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는 변화가 없는데,
차상위계층은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인구로는 117만 명인데,
가족 중 한 명에게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고정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만 집중되다 보니,
차상위 계층은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초 수급자들은 한 달에 36만 7천 원을 벌고
정부에서 50만 8천 원의 각종 지원을 받아
평균 월소득이 87만 5천 원인데 비해,

차상위계층은 71만 9천 원을 벌면서도
정부 지원이 12만 원에 불과해
평균 월소득이 83만 9천 원밖에 안됐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주거 빈곤율도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이 훨씬 높았습니다.

기초수급자는 휴대전화 통화료 50%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 52가지 혜택을 받는데 반해
수급자가 아니면 이런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없어지니까,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물론 일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고,
나이도 많아 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하고,
정부 혜택에 기대 사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부문별 복지 혜택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주거나,
난방비와 방과 후 학교비,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차상위계층 복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1> 교수님,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동안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에 밀려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우선 짚어주시겠습니까?
S.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로 몰린 배경은?

2>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요?
S.차상위계층 정부 대책, 평가는?

3> 최근 정치권이 내놓는 복지정책에 관해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상당한데요..어떻게 보시는지요?
S. 복지 포퓰리즘 논란… 해법은?

클로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였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살림에 복지는 당연히 늘려야겠지만,
운영의 묘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복지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지원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