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북 논란’이
정치권을 달군 가운데,
이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다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1.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번에, 법안 발의한 취지부터 말씀해주시죠.
(윤상현, 18대 이어 두 번째 북한인권법 발의)
2.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윤상현, “북한주민 수난 외면은 역사적 죄”)
3.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반대측 입장에선,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절실한 게 식량 지급 문제인데,
북한인권법에는 지원 자체보다는
‘인도적 지원 시에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아닌 대북단체 돕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둘러싼…실효성 논란)
3-1. 북한인권법을 두고
이른바, ‘삐라살포단체 지원법’이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野, 새누리 북한인권법… 인권 아닌 삐라만
4. 또 하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고
실제 북한 사회가 바뀌겠냐...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 시각도 있습니다만?
(北 “북한인권법 발의, 용납못할 정치적 도발”)
5. 최근 중국에 구금돼 있는 김영환 씨나
신숙자 씨 두 딸 송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北 인권운동가 김영환, 中 구금…해법은?)
6. 북한인권법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워낙 찬반이 치열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번 19대 국회에는 통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인권법 발의…19대 국회 통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