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재래시장 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행 석달 째를 맞았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손님이 좀 몰리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허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부작용은 없는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숩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소개. 휴일 영업 제한 & SSM 규제 등. 앞으로는 월 4회 휴무 & 인구 30만 미만 도시 대형마트 설치 금지
2. 대형마트 문 닫으니,
사모님께선 재래시장으로 가시던가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과는?)
(재래시장?동네슈퍼 매출 증가세 미약)
(소비자 평일 대량 구매로 행태 변화 조짐)
보이는 효과/예상한 효과: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 재래시장, 동네 슈퍼 매출 증가.
- 그러나 실제로는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매출은 약간의 증가세이거나 영향이 없거나.
-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보다 평일에 한꺼번에 사는 식으로 구매 행태를 바꾸는 경향이 컸다.
-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즉 주말에 납품할 물량이 사라져서 밭을 갈아 엎는 상황.
-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었다
- 중소기업들의 납품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다.
-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이 장을 볼 수 없게 된 것. 그 시간에 동네 편의점에 가서 장보게 생겼다.
4. 소비자는 불편하고,
재래시장 매출은 그저 그렇고,
대형마트는 손해나고,
농가와 중소기업은 어려워지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대형마트 영업제한해서
아무도, 이득 본 사람은 없는 셈인데..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면,
결국,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하는 건가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부작용, 왜?)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높아)
(유통산업의 갈등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서 비롯)
-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때문.
- 소비자의 취향이 변했다. 편안한 가족끼리의 쇼핑. 매일 가는 장이 아니라 주 단위의 쇼핑. 자동차로 쇼핑 --> 그래서 재래시장으로 가기 힘들다
- 유통 단계의 축소 및 대규모 유통으로 낮은 가격 좋은 품질 유지. 유통 마진 축소.
5.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월 4회로 늘리자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세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과 높이려면?)
6. 사실, 주말 저녁 재래시장에 가면
문 닫은 곳이 많거든요?
당연히, 대형마트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상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세상인 경쟁력 높이려면?)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소비자들이 영세상인을 보고 마음 아파는 하지만, 거기 가서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하루 빨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도록 매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도 그것을 돕고 재촉해야 한다.
6. 유통업은 생물과 같은 유기체처럼,
흐름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이 늘 강조되듯이
유통시장에서도 상생의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시장 상생을 위한 방안은?)
(경제발전의 최대 피해 산업은 농가)
(유통업이 농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유통산업 발전 한국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
(유통의 ‘프로’들 경쟁하는 산업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