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젊은 국회의원 비서들과 그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장 개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지른 일로,
윗선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식 기자.

[질문1]
우선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와
이번 특검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주시죠.

[리포트]
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벌어진
직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 씨 등
5명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고,

검찰은 국회의장 전 비서인 김모 씨 등
2명을 공범으로 추가하면서
계획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
결국 윗선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온라인 도박 사업을 준비하던 강모 씨가
동업자인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 씨 등과 함께
도박 사업 인허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다고 범행 의도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 외에도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 등
정무수석실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디도스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LG유플러스 직원 김모 씨와
중앙선관위 사무관 고모 씨까지
모두 5명을 새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질문2]
네. 국회의원 비서씩이나 되서
온라인 도박 사업을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특검의 설명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자]
네. 디도스 공격이 가담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비서 2명과 그 친구들 5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20대입니다.

국회의원 비서 두 명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남 진주시에서
최구식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와주다 서울에 올라왔고
최 전 의원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인 도박 사이트 업자
강모 씨가 돈을 크게 번 것을 부러워하던 차에
도박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일을 꾸민 것입니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강화해
정치권 윗선에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도와달라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는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를 위해
게임물 등급위원을 불러 청탁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질문3]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특검 결과는
별게 없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3개월 동안 수십억원을 쓴 특검,
무용론이 나올 만도 하죠.

[네]
100여명의 수사팀에 3개월 예산만
20억 원이 넘는 특검의 규모는
지방 검찰청 한개 규모와 맞먹습니다.

정치권은 정치적 해득실이
나눠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주장하며 의혹 해소를 요구해 왔는데요,

역대 특검을 봐도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증거가 대부분 나왔고,
시간이 지나 증언의 신빙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특검이 이뤄지다보니
사실 제대로 수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뤄진 것이라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리할까봐
설령 새로운 사실이 있더라도 특검에서 진술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쇼 A타임]검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윗선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