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하지 못한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19대 국회 전망과 정치권 현안에 관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 어제가 19대 국회 첫 월급날이었는데, 새누리당 의원 150명중 146명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했어요? 의원님도 세비 반납하셨나요?
김기현 의원(이하 김)> 반납하였습니다. 일단 국민들께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모습이 필요한건데 그런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법에 7월5일까지 의장단 선출을 맞추고, 7월 7일까지 상임의원단 선출까지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개원하기 위해 민주당과 여러차례 협상을 하기위해 민주당 수석대표와도 6번 만나고 원대표들끼리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화 접촉도 여러번 하였지만 서로간의 접점이 잘 맞지 않아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비 반납에 관하여 내부에서도 많은 반납이 있고 하였지만 두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고 결정을하여서 146명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 저희가 어제 김성태의원과도 전화연결을 했었는데, 본인은 반납을 하시지만 나는 따로 다른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4명의 의원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노동 유임금을 해야하는데, 여야 당지도부가 원구성에 실패함으로써 이런일을 초래한건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놀고먹는 것처럼 표출이 되어 가슴아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라는 개념이 노동으로써 접근하게 아니라 우리 준법 국회를 내서 국민들 앞에서 정상적으로 개원해서 돌아가게 해야하는데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표결이되고 처리가 되야하는데 이러한 것이 마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 근데 일각에서는 세비반납이라고 하면 말그대로 국고로 반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당비를 모아서 다른 좋은곳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우리 앞으로 나오는 급여를 거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현행법상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국고로 반납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당에 일괄 처리해서 당으로 임시 보관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음주 초쯤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저희가 회의를 할 것입니다.
남> 하루빨리 국회가 일을 시작해야 이런 논란도 사라질텐데요. 다음주 개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지금 원구성 협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김> 조금 접근이 되는 듯 하였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접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임의원장 배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외부로 새어나갔을 때 양당간의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측과 저희과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외부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남> 제일 중요한게 지금 법사의 아닙니까? 법사의를 여당에서는 가져오고 싶어하고 야당에서는 놓기 싫다고 하는건데, 야당에서 그동안 2번이나 법사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꼭 가져와야 하는겁니까?
김> 사실 법사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일이 해결되고 있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법사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상임의원들을 통과해 올라온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사의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돼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 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사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정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당이 법사의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 그럼 법사의를 포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 현재 여러 가지 절충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확정된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풀어나가야할 다른 숙제가 있어서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 또한가지 문제가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내곡동 사저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느냐, 국검을 하느냐 가지고도 많은 다툼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김> 민간인 불법사찰은 전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현 정권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책임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이 안되기 위해서 저희는 특검과 재발 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법과 재발방지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서로간의 의견이 절충이 되지 않지만 어느 한편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특검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디도스 특검 결과가 오늘 나왔지만 ‘윗선은 없다’라고 하였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해서 재수사까지 하였지만 그것도 ‘윗선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특검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같은 야당 의견의 옳지 않느냐라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민간인 불법사찰은 특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 낸 사례가 있습니까? 국정조사는 압수수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조사해 온 것만 가지고 무책임하게 떠들수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로전으로만 운영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거나 책임자 처벌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디도스 특검의 결과와 같은것도 저희가 실제로 그런건지 아닌지 저희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디도스 특검은 민주당 쪽에서 의견을 내서 여야가 합의를 하여 통과를 해서 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여> 사실 이런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가는데 개원을 하지 않아서 같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게 대법관 임명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7월10일이면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전에 개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사실 내일이라도 당장 개원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부의 구성자체를 모닥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대법관을 임명해야되는 숫자가 4분이십니다. 현재 총 대법관 숫자는 12분이기에 4분이 임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법관의 3분의1이 마비되어버립니다. 대법관이 마비되는 것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 받아서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는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기관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적어도 대법관 처리를 하기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그거마저도 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남> 그럼 국회의장단이나 대법관 임명에 관한 문제를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고 하는건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거지요?
김> 네, 그렇습니다.
남> 알겠습니다. 뭔가 숙제가 있다. 원구성에 대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19대 국회 개원 전망과 정치권 현황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