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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日 핵무장 합법화…동북아 ‘핵경쟁’ 촉발되나?
2012-06-22 00:00 정치,정치,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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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이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추가한 건데요.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인 일본, 그 속내와 의도가 궁금합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리포트]
1.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에 추가된 이 항목, 어떤 의민가요?
Q. 日,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 의미는?
2. 그럼, 일본이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도 있는 건가요?
Q. 日, 스스로 핵무장 용인?
3.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 아닙니까?
핵보유 의도가 드러났다면, 외교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불가피 할 것 같은데요?
Q. 日 핵무장 합법화,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4. 지난 20일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면서
우주 활동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던데..
최근, 일본이 핵을 포함해서 군사 문제에 집착을 보이는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Q. 日 군사력 강화 움직임, 속내는?
5. (예비)사실, 진보 세력인 일본 민주당은 집권 3년도 안돼서 총리 3년이 교체되는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진짜 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Q. 日 우경화 가속화, 진짜 핵보유국 될까?
6. 자위대가 도쿄 시내에서 전례 없이 무장 훈련을 하는가 하면, 핵보유까지 합법화한 일본! 이런 일본의 우경화 바람이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세요? 각 국의 "핵경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Q. 동북아 '핵경쟁' 촉발되나?
7. 그럼, 우리나라는 정치,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日 핵무장 합법화, 우리의 대응 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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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