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하반기 경제변수로
유럽재정위기와 함께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습니다,
여) 지난해 6월 정부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1년지 넘어서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의 시각과 대책을 알아보죠,
김석동 금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1. 대내외 경제전문가들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의해야한다,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가계부채… 얼마나 되나요?
3월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 911조 원
1-1. 2006년 말 582조원에서 5년만에 56.5%나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가계부채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정부 대처 가능)이유는 뭔가요?
가계부채 수준과 대책은?
1-2. 자, 그런데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활성화대책을 꾸준히 내놨는데,
그런데도 빚이 늘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할까요,
일련의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가계부채 액수보다, 그 원인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텐데요,
말씀 주신대로 현재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직결됩니다,
43%가 집을 사느라 빚을 진 주택담보대출인데,
부동산 경기가 아시다시피,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죠,
일부 주택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무엇보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뇌관’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원인은?
3. 최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걱정입니다,
201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일련의 조치로 ‘단기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신용자 빚 부담 덜어줄 ‘프리워크아웃’이란?
3-1.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부채 구조조정이
‘버티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가져 올 수 있다, 란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프리워크아웃’ 도덕적 해이 우려, 대책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단, 입장인데, (어떤 의견이신지)
김 위원장 견해와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권혁세 “은행 프리워크아웃 문제없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시) 엄격한 기준 마련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프리 워크아웃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졸업할 때, 도움을 주는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경기 침체기에 취약한 서민과 금융 소비자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소득층 위한 서민금융 강화, 대책은?
4-1. 지원도 중요하고, 일부 대출 자제를 위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출 상환능력을 키워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전문가, 상환능력 높여 가계부채 풍선효과 막아야
5)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외적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하반기 경제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6. 지난 주 금융위원회에서 이 발표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 신용카드 대책 발표, 내용은?
6-1. 그런데, 카드 대책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 너무 자주 바뀌는 점,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 혜택이 준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7. 마지막으로 매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노조 반대가 걸림돌이 되면서,
당장 이번달 27일 예비입찰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단,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 매각 문제, 이게 규모가 상당해서요.
국내 금융시장 안에서, (매각) 가능하겠습니까?
김석동 ‘우리금융 국내 금융시장서 소화 가능’
7-1. 연말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최근들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추인데, 현 정부 임기동안, (매각)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8. 마지막으로 유럽 재정위기 불안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중소 건설사 지원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중소건설사, ‘돈 가뭄’ 지원책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