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 쇼 A타임]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이건희 회장 봐주기 판결’ 논란
2012-07-13 00:00 정치,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오늘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마지막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현수 기자.
(네, 국횝니다.)
삼성 봐주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죠?
[리포트]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창석 후보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삼성SDS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점을 두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형량이 늘어야 하는데 무죄였을 때와 어떻게 똑같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특히 야당은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판결에서
김 후보자가 편향성을 보였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당 측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재벌 편들기' 판결 의혹에 대해
"삼성 쪽 논리를 되풀이 하고, 삼성에만 고분고분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데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질문]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어진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새누리당 수습에 바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공백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끝이났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뜻을 모았고,
원내대표단의 사퇴문제에 대해선
남은 임시회까지 맡아줄 것을 당 차원에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원내대표의 입장이 확고해
거절할 경우,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두언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임시국회 끝날때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오늘 예정된 지방일정을 연기하고
의원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를 넘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
민주당에서는
대선주자를 뽑는 경선룰과 관련해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죠?
[기자]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적으로 전국을 돌며 경선을 치룬 뒤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재투표를 치르는 방식인데요.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은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경선 준비기획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사실상 도입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