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 잡지 않겠다."
음주운전하다 면허정지됐던 분들,
제법 큰 벌금을 물었던 분들,
이런 결심, 꼭 하시죠.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결심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일 년에 9천 건이나 되던데요.
결국, 경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논란이 큰데요.
스스로닷컴 대표 한문철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전화연결)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 변호사
1. 음주운전하다가 면허 뺐긴다는 얘긴 들어봤는데,
자동차를 몰수당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S.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몰수 추진)
2.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가족 중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주요 수단이자,
가계 재산의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반대의 목소리도 제법 클 것 같은데요?
(Q. 차량 몰수 논란의 핵심은?)
3. 전문가 입장에서 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 차량 몰수, 합법인가? 불법인가?)
4. 그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Q. 차량 몰수, 음주운전 막을까?)
5.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Q. 음주운전 방조 처벌, 합법적인가?)
6.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존중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는?)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논란에 대해
스스로닷컴 대표 한문철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