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깊은뉴스]폐지냐 유지냐…‘위수지역’ 딜레마
뉴스A [채널A] 2018-03-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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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군인들에겐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때 벗어나선 안되는 '위수 지역'이 있습니다.

6.25 때 만들어진 이 위수 지역이 요즘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주현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최전방 위수 지역인 강원도 화천.

곳곳에 나부끼는 현수막들엔 살벌한 문구가 난무합니다.

국가 안보가 붕괴된다, 우리 상권 무너진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폐지냐, 유지냐...위수 지역 전쟁>

외박을 나온 병사 3명이 모텔로 들어섭니다.

잠시 후 모텔 주인이 병사들이 투숙한 방으로 들어갔고, 10여분 간 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난방' 문제를 둘러싼 시비였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
"'이정도면 따뜻한거지 밖은 한파여서 추운데'라며 발로 (병사들) 어깨를 밀고..."

[모텔 주인]
"삿대질하다가 몸에 닿았기 때문에 폭행이라는 거거든. 딴지 걸듯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병사들은 '상인의 갑질 때문에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병사 아버지]
"'너희들은 여기 (위수지역)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받는 거에요. 병사들이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6.25 와중에 제정된 국방부의 부대 관리 훈령.

부대 관계자가 정한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을 위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최근 위수 지역 내 외출.외박은 군 인권을 침해하는 적폐라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고상만 / 적폐청산위원회 군인권 담당 위원]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고, 외출외박이 아니라 짧은 휴가 개념으로 도입하자."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 모 병장이 1박 2일 간의 외박에 쓴 돈은 대략 12만 원. 월급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최 모 씨/ 육군 병장]
"(이 정도 금액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비싸니까. PC 방이나 숙소는 줄어야 하는게 맞죠. 좀 너무 비싸요."

특히 숙박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최 모 씨 / 육군 장병]
"2,3만 원만 받아도 되겠다 싶은 데도 더 받는데도 있어서. 비싼데는 7만원."

주말이나 휴일엔 부르는게 값이고,

[A 모텔 주인]
"(방 얻으려고 하는데요) 얼마주실건데요"

신용 카드도 꺼려합니다.

[B모텔 주인]
"카드 용지가 없는데.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 안은 어떨까?

화장대는 컴퓨터가 차지했고, 화장실 청소는커녕 쓰레기통도 비워놓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병사들이 즐겨찾는 PC방.

수요가 넘치는 주말에는 일률적으로 시간당 3백원 씩 더 받고 있습니다.

[PC방 주인]
"(가격이 업소별로) 다 똑같아요. 군인들이 많아서 일반인도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바가지 요금을 피해, 위수 지역을 몰래 벗어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병사들의 은어로 '점프'라고 합니다.

[외박 군인]
"여기서 하루 있는 것이나 서울 가는 교통비까지 합친 것이랑 비슷비슷해서. 암묵적으로 많이 하죠."

위수 지역 상인들 입장은 어떨까?

[윤 모 씨 / 2년째 PC방 운영]
"주말에는 매출이 나오는 편이고, 평일에는 꽝이죠. (평일에) 여기 사람이 없거든요,"

주말에는 6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 이상인 매출이 평일에는 20만 원을 넘기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 모 씨/ PC방 운영]
"저희는 주말만 생각하고 문을 연 거에요. 이런 (위수 지역)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셔야 하는데…"

위수 지역의 과반수는 군사 시설과 상수원 보호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수 지역이 폐지되면 지역 경제가 파탄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김범수 /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토지 이용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발전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마련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이 영세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난감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이태인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 팀장]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장은 중앙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 화천군수]
"(정부가) 외출외박 오는 장병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법률적 제도만 만들어준다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대과 상인, 당국이 '서로가 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위수 지역 논란.

외출.외박 때마다 수십만명의 군인들이 치르는 이 지리한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채널 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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