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깊은뉴스]짬짜미 계약·투기…지방의원의 민낯
뉴스A [채널A] 2018-05-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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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튿날인 다음달 6월13일, 7번째 지방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게 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우리 동네를 위한 충실한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제가 사는 동네를 대표하는 일꾼들이 시의원, 구의원인 것 같아요. (구의원,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이 당, 저 당에서 오는데 문자만 오면 '왔나보다' 하지,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짬짜미,수의 계약,투기...지방 의원들의 민낯]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시청과 시의원의 짬짜미 거래가 적발된 경주시.

보유한 관용차들의 자동차 보험을 7년 간 시의원 A씨가 운영하는 보험사 대리점에 몰아줬습니다.

일흔건 넘는 보험료만 5천 4백만 원.

시 관계자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경주시청 관계자]
"보통 보험이라는 게 한 곳에 넣으면 계속 넣지 않습니까, 그죠?"

재선인 A 의원은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A씨 / 재선 경주시 의원]
"자동차 보험 몇 건 가지고 이렇게 (취재)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공무원들이 내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사무실에 거래하고 있었어요."

경주시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업무는 또 다른 시의원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집중됐습니다.

역시 재선인 B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B씨 / 재선 경주시 의원]
"(의원님이 계시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법무사로서 거래한 자료를 시에서 다 받아서 그때보다 많은지 적은지 보면 (아실 거예요)"

시도 광역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8천 53만 원.

기초의원도 5천 616만 원이나 됩니다.

정기 의정 활동은 1년에 80여일에 불과하고, 교사와 공무원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업과 겸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 의원들은 이익 단체에서 활동중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방의원 2명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감사하는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위반입니다.

[최윤정 / 충북청주 경실련 사무처장]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고요."

서울의 한 구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어머니와 딸 명의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였습니다.

[C씨 / 서울 00구의원]
"거기 ○○ 아파트 두 채 분양을 받았어요. 거기 관련된 시행사하고 부동산 쪽에 가서 아예 살아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D씨 / 경기 00시의원]
"A당이 시장 (소속당)이야, 그 시장이 잘돼버리면 다음 선거에서 100퍼센트 당선이야. (나머지 당 시의원은) 시장을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거지. 맞는 정책이고 정말 좋은 정책이어도 무조건 반대해야만 다음에 시장이 될 확률이 있단 말이야.“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시의원 2명.

8년에 걸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시민이 아닌 소속 정당을 대변해왔다고 고백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

[E씨 / 경기 00시의원]
"국회의원 집에서 밥해주는 식모가 비례 대표가 돼. 전 보좌관이 시의원, 현 보좌관이 출마하고 현 사무국장이 비례로 출마한단 말이야."

이렇게 당선된 지방 의원과 국회의원은 주종 관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E씨 / 경기 00시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방의원을 굉장히 하찮게 보는 거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이런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가 몇차례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기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선거에 지방정치인을 동원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 선거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똑바로 보고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안병용 / 경기 고양시 ]
“월급을 좀 올려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이한상 / 서울 서대문구]
“지역에서 필요한 일거리가 많을 테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청장한테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구의원.“

채널 A 뉴스 김유림입니다.

rim@donga.com

연출 천종석
구성 지한결 이소연
그래픽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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