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 오른 뒤 ‘뒷북 대책’…조정대상지역 7곳 추가
[채널A] 2020-11-19 19:1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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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집값 대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때, 서울 인근 지역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던 지역이 있죠. 김포였는데요.

이번에 김포마저 포함됐습니다.

부산, 대구 등 지방도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에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입주한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6월 초엔 5억 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2일엔 8억 원에 팔렸습니다.

6·17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뒤 다섯달 동안 2억 2000만 원 오른 겁니다.

이처럼 김포 아파트 값이 과열된 후에야, 정부는 규제 적용 여부를 고민해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규제를 피한) 도시 지역으로 투기 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6월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던 김포와 대구 수성구가 오늘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도 1년 만에 다시 묶이는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기존 70%였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이 50%로 줄어들고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 모두, 지난 석 달 동안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5% 넘게 뛴 곳도 있습니다.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집값 과열 지역에 대해선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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