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시스템 도입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5인 이상 모밈 금지 등 현 거리두기 수칙이 대폭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데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전환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하는 현 거리두기 단계 지속 여부를 2주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