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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공정성 우려…“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2021-04-22 16:10 사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오늘(22일)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보도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줄곧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수원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의심의위원회서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 대검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이 따로 소집을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하며 수사자문단은 검사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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