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CSIS 주최 화상 세미나에 참석 중인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사진=CSIS 화면 캡쳐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카메라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존립에 위협을 받고 제거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면, 핵 무기들을 사용할지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의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청문회를 앞두고 채널A가 확인한 28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라카메라 지명자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비축이나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체제 존립'과 '외세 개입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핵 무기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선, 라카메라 지명자는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을 따라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안정적이고 긴장감은 낮다"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사이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군사력은 한미 양국만이 아니라 연합군에도 여전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제라도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동맹에 기반한 탄탄한 전력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게 라카메라 지명자의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전력이 기술적으로는 열세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10년을 복무하면서 일반적으로 같은 부대에만 근무하는 제도는 군사력에 있어 '연속성'을 갖추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병력이 비무장지대 부근에 대거 배치될 경우, 치명적인 사상이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계속 배격하면서 새로운 미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기회로 인식하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경을 폐쇄하고 국제 상거래가 끊기는 등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의 안정적인 장악과 인민 통제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핵 억지 임무를 위해 훈련을 이어온 주한미군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치면서, "합동훈련과 기관 간 훈련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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