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를 통해 2025년까지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새롭게 지정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입니다.

핵심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재개발 사업 요건 문턱을 높여 사실상 '재개발 차단' 방침으로 불렸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필요 지역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곳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그 가능 지역이 14%에 불과하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노후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합의만 있따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합니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합니다.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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