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10일(현지 시각)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가능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금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NBC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가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에 반발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1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가 아닌 인앱결제를 추진해도 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에픽은 히트한 온라인 게임 '포트나잇(Fortnite)'을 개발한 업체로 애플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에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애플이 개발자들의 인앱결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는 지난달 31일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첫 사례였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