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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정 여력 충분…전 국민 지급해야”
2021-09-11 16:29 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 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의 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지방 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전 국민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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