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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 면제”
2021-11-14 11:44 정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1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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