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